2023년 달라진 장애연금 총정리 – 달라진점, 대상자조건, 수급조건, 연금액, 신청방법, 구비서류

2023년 달라진 장애연금 총정리 – 달라진점, 대상자조건, 수급조건, 연금액, 신청방법, 구비서류

중증장애인과 근로능력 상실 혹은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수당과는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해 인상된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열여덟살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만 해당됩니다. 1. 연령요건은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열여덟살 이상인 자입니다.

2.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3. 소득과 자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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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한 중증장애인

등록한 중증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장애 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호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종전 3급 중복장애종전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 다만, 중복합산으로 종전 3급으로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됩니다.

청구하는 곳

전국 국민연금공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달 내에 처리된다고 합니다. 급여 청구는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서 청구합니다. 장애연금 지급청구서신분증국민연금 장애심사용진단서 및 소견서장애발생, 사망경위신고서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장애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서류는 장애연금 담당자와 추가 구비서류는 없는지 등의 상담 후에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3 급여 현황 3 급여 현황 2를 단순화장애연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주소지 외에서도 가능)온라인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spades;신청 시 본인 혹은 대리신청 가능자의 공인인증서가 필수적임spades;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자녀,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은 온라인신청 불가

복지로 누리집화면에서 로그인 후 메뉴 중에서 복지서비스를 선택 후 장애인 연금을 선택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장애연금 신청방법

장애연금은 수급권자 자신이 직접 신청해야하지만, 어려운 경우엔 법정 대리인이나 임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등 행위능력 제한인 경우 임의 대리인 수급권자가 해외 체류 등 부득정 사유가 있는 경우 장애연금은 직접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 표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연금 신청 후 평균 30일 이내로 처리되며 지사마다.

처리 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매월 25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지급절차

신청 rarr자산조사 rarr장애정도검토 심사 rarr지급결정 rarr 결과공지 및 지급

소득재산이나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 장애인 연금액이 변동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식으로 장애인 연금을 받거나 장애인 연금을 받은 후 연금을 받은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그리고 잘못 지급된 경우 환급됩니다. 소득자산 등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하거나, 수급권 소멸사유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고 20만 원그리고 관련법 위반의 경중부정 수급의 기간과 금액, 정보 누설 등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2021년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

만 열여덟살 이상 중증장애인인 경우 종전 1급과 2급에 해당 3급 중복 장애인인 경우2개의 장애 중 하나가 3급인 경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장애인 연금 연도별 선택 기준액 위의 네 가지 지급 대상에 해당하시면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선정기준액의 경우 재산과 소득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기에 일반인이 계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복지로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간편합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 모의계산 바로 가기에 들어가셔서 위의 사진과 같이 기본 정보, 소득 정보, 자산 정보를 입력하시면 간단하게 지급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혹은 정신상의 장애가 있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장애 정도를 결심하는 기준이 되는 날부터 그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록한 중증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장애 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호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종전 3급 중복장애종전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 다만, 중복합산으로 종전 3급으로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구하는 곳

전국 국민연금공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달 내에 처리된다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급여 현황 3 급여 현황 2를 단순화장애연금

방문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주소지 외에서도 가능)온라인신청 : 복지로 (www.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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