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제도 달라진점, 대상, 내용, 방법, 문의 알려드립니다

2023년 기초연금제도 달라진점, 대상, 내용, 방법, 문의 알려드립니다

기초연금은 쉽게 말하면 저소득 노인이 받는 노령연금입니다. 연마다 기초연금을 받으시거나 받아야 할 나이가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새로운 수급자격 조건과, 지급금액, 선정기준액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처음 나이는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3년도 기준 58년도 생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2. 소득인정액이 연마다 정해진 일정 선정기준액 금액 이하기 되어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대상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 부부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323.2만 원 이하이고, 65세 이상이며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럴때 근로소득 인정금액은 2023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5를 반영, 2022년도 103만 원에서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여부는 고려해야 할 조건이 많기 때문에 직접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사이트인 복지로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기때문에 이곳에서 간단한 소득, 자산 항목을 입력하여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단, 모의계산 결과는 직접 입력한 정보를 기초로 제공되기 때문에 현실 구체적인 선정 여부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변경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 자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올해는 22년의 단독 180만 원, 부부 280만 원에서 각각 12.2 인상하여 단독 202만 원, 부부 323.2만 원으로 선정기준액을 변경 고시하였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도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등의 수급권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2023년도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는 323.2만 원입니다. 이곳에서 언급하는 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소득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작년에는 단독가구 기준 180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올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아쉽게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은 올해 기준으로 다시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이 높은 배경에는 2023년 인상된 최저임금 인상률 5을 반영하여 근로 중인 어르신이 기초연금 수급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것과 65세 신규 진입자 월평균 수익이 지난해 130만 원에서 올해 145만 원으로 증가하여 경제적 수준이 좋아진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선정기준이 상향되었으니 내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 접속메뉴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기초연금 선택 다만, 이 결과는 개인이 입력한 정보를 기초로 제공되며 현실 구체적인 선정 결과는 신청 후 전반적인 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 모의계산 결과는 단순참고용입니다.

필요한 점은 기초연금은 대상이 되면 알아서 주는 혜택이 아니고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이 어렵고 수급대상의 범위에 근접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기초노령연금 수령 대상자들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아니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복지포탈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시, 군, 구청에서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대상자 여부를 결정해 통보합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고,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아래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2023 기본 연금 수급 자격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