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기준, 혜택 총 정리(질의응답식)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기준, 혜택 총 정리(질의응답식)

정부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사람들을 위해 난방비 지원을 파격적으로 내놓았다.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하면서도 난방비를 59만 2천원이나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도시가스비가 심상치 않습니다. 매달 가스요금 확인이 무서울 정도다. 정부에서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에게 난방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무려 59만 2천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1일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사람들을 위해 추가지원을 발표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여기서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배우자가 죽은 경우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제외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분 완화 되었는데요,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한부모가구만30세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 부양 의무자가 세전 연 1억 이상의 수익이 있는 고소득자 이거나 9억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 받게 됩니다.

0 필수 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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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신청 아래 필수 구비서류들 목록 출력하여 사용하세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근로참여 및 소득신고서 소득재산신고서 지출실태조사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진료기록부 23개월 이상 금융 정보량 등 제공동의서 집계약서 계좌 사본 신분검증 문서 0 2023년 보장별 기초생활 수급 혜택 및 세부기준

(1) 2023년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소득 30%)

ex : 1인 가구 생계 급여 산출 방법- 만약 1인 가구에 재산과 수익이 없어 소득 소득 인정액이 0원이라고 가정하면 623,368원 미만이 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에 부합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있습니다. 만약 가족중에 충분한 수익이 있거나 재산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지 할 수 없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11월 부터 순서에 맞게 완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현재 폐지가 되었지만, 가장 필수적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있었습니다. 21년 10월 부터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에 관해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가 폐지 되면서, 저소득 소득 취약계층 급여혜택 선정기준이 완화가 되어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완전 폐지는 아닙니다. 부모, 자녀(배우자) 포함하여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 이거나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갖고 있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급여는 학생 수급자의 입학료,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등 지원 해주는 급여 입니다. 소득 소득 인정액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초등학교 학생 교육활동지원비 286,000원 연 1회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376,000원 연 1회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48,000원 연 1회,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학교장이 고지한 한도 전액을 지원합니다.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로 지급 합니다.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를 지급합니다.

사용 및 기간?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 기간 2022년 5월 25일 2023년 2월 28일까지 사용기간 1 썸머 바우처 기간 2022년 7월 1일 2022년 9월 30일 사용법 요금 차감 전기 2 겨울 바우처 기간 2022년 10월 12일 2023년 4월 30일 사용법 요금 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신용카드 등유 ,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및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신청 자격 여부나 절차, 방법 등 몰라 신청하지 할 수 없는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신청을 독려한다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정례 반상회 개최 때 해당 통. 반장이 홍보자료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관되게 묻는 질문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필수 구비 서류

기초생활수급신청 아래 필수 구비서류들 목록 출력하여 사용하세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근로참여 및 소득신고서 소득재산신고서 지출실태조사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진료기록부 23개월 이상 금융 정보량 등 제공동의서 집계약서 계좌 사본 신분검증 문서 0 2023년 보장별 기초생활 수급 혜택 및 세부기준(1) 2023년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소득 30%)ex : 1인 가구 생계 급여 산출 방법 만약 1인 가구에 재산과 수익이 없어 소득 소득 인정액이 0원이라고 가정하면 623,368원 미만이 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에 부합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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