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자로 부터 조정지역3억이상 주택의 증여취득세율

1세대1주택자로 부터 조정지역3억이상 주택의 증여취득세율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면사망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에 관련해서 상속세와 상속취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상속취득세 신고할 때 필요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과 작성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에서는 상속인의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취득세 신고시 필요서류
상속취득세 신고시 필요서류

상속취득세 신고시 필요서류

시,군,구청에 상속취득세를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1. 사망자 기본증명서 주민센터 발급 2.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발급 3.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인 협의작성 사망자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사망여부와, 법정상속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가까운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하면 발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요한데, 법정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관련해서 협의했다는 내용을 작성한 문서 입니다.

시,군,구청에 제출할때는 공동상속인의 지장 혹은 일반도장을 찍어도 관계없으나, 등기를 하려면 어짜피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니, 인감도장을 찍으시는게 좋습니다.

납부기간 및 방법
납부기간 및 방법

납부기간 및 방법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 3를 추가 부담해야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납부 방법은 국세청 위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후 자진납부하면 되며,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청, 구청, 군청세무과를 방문하여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할 수 도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 후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 되야 하는데, 개인이 취득하고 30일 이내에 등기하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관할 관공서에 문의한 후 납부 및 분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민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번 제33조에 의하면 서민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서민주택이란 연면적 혹은 전용면적이 40이하의 주택 중 취득가액이 1억 원 미만의 주택으로 상속, 증여로 인한 취득, 원시취득 제외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만 이 혜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2020년부터 취득세 바뀐다.

2020년 부터는 취득세에 비례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6억 원 부터 9억 원 주택에 관련해서 비례세가 적용됩니다. 취득세율이 현행 2에서 금액에 따라 13까지 세분화 되었던 것이, 2020년 1월 부터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구간의 단일 취득세율을 과세 표준액이 100만원 오를 때마다. 0.0066씩 같이 오르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 7억 원 주택의 현행 세율 2%는 1,400만원 이지만 개정된 세율인 1.67%를 적용 받으면 1,169만 원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8억 원의 주택이라면 현행 2에서 2.33를 적용받아 264만 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개정된 이유는 주택 매매자가 취득가액을 실제가보다. 낮게 신고해 납세를 회피하는 꼼수를 막기 위함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자의 사망일과 성명을 위에 적고, 공동상속인 이름을 차례로 적습니다. 상속인들의 협의하여 부동산을 누구 명의로 할 것인지 정하고 협의서에 적습니다. 부동산이 여러채라면 어떠한 방식으로 나눌것인지 적고, 혹시 지분으로 나눈다면 12, 13 식으로 적으면 됩니다. 가령, 부동산이 서울에 1채, 부산에 1채 이있다면 서울 부동산은 자식 홍길동에게, 부산 부동산은 배우자 김순심에게 준다고 적거나 협의 내용에 따라 부동산 전부는 자식 홍길동의 소유로 합니다.

이런식으로 적으면 됩니다. 다만, 부동산이 전국에 여러채일경우 부동산 소재지 별로 상속취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협의 날짜를 적고, 공동상속인 인적사항을 적으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한글 hwp,워드버전 do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은 법정서식이 없으므로, 상속인들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취득세 신고시 필요서류

시군구청에 상속취득세를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간 및 방법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민주택 취득자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번 제33조에 의하면 서민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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