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의무사항 ① 임대차신고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사항 ① 임대차신고

주택임대사업자신고, 신청방법 주택임대사업자로 월세 임대 거래 계약 만기가 있어서 재계약 후 임대 거래 계약 변경 신고를 렌트홈으로 하였습니다. 보통 시청 주택과 까지 가지 않고 인터넷 렌트홈에서 거의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하기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다운로드하는 방법은 위에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게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개정판 표준임대차계약서입니다. 일반적인 계약서보다. 페이지 수가 많습니다. 표준계약서입니다. 보니 이대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표준계약서 서식은 개인임대사업자 및 법인임대사업자 독립적으로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임대인란의 임대사업자 등록번호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받았던 번호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중개사를 통한 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인적내용은 비워 두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주택 소재지 및 유형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그 밖의 주택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표준임대차계약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진 서식입니다. 일반적 부동산에서 쓰는 계약서보다. 페이지가 많습니다.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 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신고를 할 때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500만 원, 2차 700만 원, 3차 1,000만 원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서류

임대사업자는 반드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사업자라고 알리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사업자의 의무사항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의무가입 부분에 따른 서류도 첨부해야합니다. 보증보험 미가입 시에는 사유를 입력하고 임대보증금 보장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동의서를, 보증보험 일부가입 시에는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를 첨부해야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주의할 점은 임차인의 동의서란의 서명이 임대차계약서 상의 날인과 일치해야합니다.

렌트홈 임대차계약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임대 거래 계약 신고방법

주택 임대 거래 신고는 임대 거래 계약 당사자 혹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국가등 주체별 공동, 단독 신고, 국가등 신고로 구분하여 임대 거래 계약서 제출 여부 등에 따라 신고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 거래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서신고서 제출 상대방 신고 거부 시 오로지 계약서신고서. 사유서 제출 당사자가 국가등인 경우 국가등만 계약서신고서 제출 신고의무자가 대리인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하여 신고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임대 거래 신고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오로지 신고하거나, 오로지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고할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조건 작성란은

해당 내용에 맞추어서 작성하시면 되며 앞에 한글로 쓰고 괄호에는 숫자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있는곳에 연체이자를 받으실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일반 글들속에 뭍혀있어서 작성안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작성해주셔야 임차인이 무언에 압박감을 느낄수도 있습니다. 물론 실무에서는 거의 받지 않아요. 하지만 임차인에게 인지 시켜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저는 통상 5로 작성합니다.

주택 임대 거래 계약 신고절차

주택 임대 거래 계약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인터넷 신고 혹은 임대 거래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행복복지센터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고와 방문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혹은 임대차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임대 거래 신고 의제 처리되어 별도 임대 거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혹은 임대보증금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각 법에 따른 임대 거래 계약 신고 등을 이행한 경우 거래신고법의 임대 거래 신고는 의제 처리되어 별도 임대 거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확정직선 부여 필요시 별도 확정직선 부여 신청해야 합니다. 임대 거래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접수한 때에 확정직선 부여 효력을 득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