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 난동범 신상공개, 실효성과 논란의 핵심은

신림동 흉기 난동범 신상공개, 실효성과 논란의 핵심은

피의자 신상공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2010년도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의해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원칙은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은 비공개 원칙이나, 특정강력범죄법 혹은 성폭력처벌법에 해당하는 범죄 중 신상공개 요건이 충족될 때 신상공개위원회 의결에 따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개요건을 보시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요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 성폭력범죄 사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국민의 알 권능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방지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을 요건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웹에서 유포된 신상정보와 사진

하지만 이미 온라인에서는 조선씨의 신상정보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조선씨의 이름과 과거 사진, 검거 당시 모습까지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지연된 신상공개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신상공개에 쓰인 사진이 실물과 다르다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발표된 주민등록증 사진은 조선씨가 20대 초기 때 찍은 것으로, 현재와는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경찰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범행 당일 CCTV 속 얼굴도 함께 공개했으나, 이미 온라인에서는 다른 CCTV 영상들도 유포되고 있었습니다.

신상공개의 단점과 문제점

신상공개를 저항하는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인을 들 수 있습니다.

3.2.1. 피의자의 인권 침해와 사회복귀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신상공개는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복귀를 어렵게 합니다. 피의자는 아직 재판을 받지 않았으므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존중받아야 합니다. 신상공개를 통해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면, 피의자는 사회적인 비난과 압박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신상공개는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른 이유나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범죄자로 지정해서 탄압하는 것이므로, 피의자가 사회에 재통합되고 재발을 예방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3.2.2. 유사범죄 유발과 사회적 분열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

신상공개는 유사범죄를 유발하고, 사회적 분열을 야기합니다.

피의자 신상공개 찬성

1. 추가 범죄 및 보복범죄 방지 국가 통계자료 기관에 따르면, 범죄자의 약 22 이상은 출소 후 3년 이내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즉, 범죄자가 출소 후에 신고한 사람이나 피해자에게 보복범죄를 가할 수 있습니다. 보복범죄가 아니어도 추가 범죄로 인해서 또 다른 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신상공개를 통해 신고자나 피해자의 보복범죄를 방지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피해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 그리고 본인의 신상이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함부로 범죄를 가할 가능성이 낮아질 것입니다. 2.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 피해자가 살아있으면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피해자의 가족들 그리고 마음의 큰 상처와 고통을 갖고 남은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신상공개의 장점과 필요성

신상공개를 지희망하는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인을 들 수 있습니다.

3.1.1. 범죄 예방과 처벌에 도움이 되는가?

신상공개는 범죄자에게 강한 제재와 경고가 되어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잔인하고 중요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신상공개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신상공개를 통해 범죄자의 정체와 행적을 파악하고,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상공개는 피해자와 사회의 정의감을 충족시키고, 범죄에 대한 엄정한 태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3.1.2. 공공장소에서의 중요한 범행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신상공개는 공공장소에서의 중요한 범행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공개 여부 판단

정신질환자는 기본적으로 형법상 비난가능성책임능력이 낮을 수 있어 정상인의 범죄보다. 공개로 인한 공공의 이익여부에 대하여 신중히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잔인성 및 중요한 피해에 있어 정상인의 범죄에 대한 평가와 비슷하게 검토를 하지만 정신질환에 의한 우발적 범행과 잔인성. 계획적 범행에 대하여 구분 판단합니다. 공공의 이윤 입장에서 정신질환자의 신상공개로 주변인에게 주의 환기 등을 기대할 수 있으나, 정신질환자의 범죄는 처벌의 대상임과 한꺼번에 진행하여 치료의 대상인 점을 고려하여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정신질환자 범죄라 하더라도 모두 공개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범죄의 개개별로 피의자의 정신질환 정도, 범행의 수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