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지도로보는 투기과열지구와 주택담보대출,전매제한 알아보기(LTV,DTI비율)

부동산지도로보는 투기과열지구와 주택담보대출,전매제한 알아보기(LTV,DTI비율)

2023년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되었습니다. 올 한해 경제 시장이 유난히 어지러웠던 탓에, 대부분이 내년 경제 방향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론에서는 전체적으로 내년 경제 상황이 어둡다고 보고 있는데, 2023년 부동산 경제 정책 방향은 어떻게 발표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부동산과 관련되어 바뀐 경제 정책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부동산을 갖고 있거나 혹은 매수,매도 계혹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도 부동산 경제정책을 살펴보며 향후 부동산 전망을 예측해봐야 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경제정책방향을 정리해놓은 표입니다. 크게 네 가지의 정책 방향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과세표준 합산 대상 배제의 혜택으로 종부세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매입임대주택은 공시가격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여야 하며 건선임대주택은 공동주택 2세대 이상 공시가격 9억 이하여야 하며 전용면적 149m2 이하여야 합니다. 단, 2018.0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획득 주택은 합산 과세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감면
취득세 감면

취득세 감면

취득세는 임대 목적의 주택이 60m2 이하인 경우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득세가 200만 원을 넘을 경우 감면 혜택은 85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20호가 넘는 임대 주택을 등록한 경우 60m2~85m2 이하는 50%의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를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은 공동주택을 신축하거나 공동주택,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 한 경우이며 분양은 취득당시 가액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 취득일로 부터 60일 이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법무사 비용수수료
법무사 비용수수료

법무사 비용수수료

법무사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소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때때로 과한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 사전에 대략적인 금액을 알고 가는게 좋습니다. 법무사 실력이 필요한 척도는 아니기 때문에 법무통 사이트에서 견적을 받아 저렴한 곳에 의뢰를 하면 되지만, 만약 중개사가 소개해준 법무사 비용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면 이를 이용해도 무난합니다.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경우 은행에서 별도로 지정한 법무사가 있을수 있어요.

지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법무사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경우 무리하게 바꾸려 하지 말고 은행에서 지정해준 법무사를 이용하는게 낫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제외 1년 연장

주택을 팔 때는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보다. 세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매매차익을 위해서는 양도세를 꼼꼼히 공부하셔야 합니다. 23년 5월 9일까지 진행 중이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이 1년 연장되어, 24년 5월 9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양도시 2주택자는 기본세율20,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3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 적용시기를 1년 더 늦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요렇게 적고 나니 좀 더 이해가 쉬우시죠? 한마디로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리스크부터 줄이려고 하지 선뜻 새로운 물건을 사려고 나서진 않을 것입니다. 주식은 이럴 때 진입 타이밍이지만, 부동산은 대형항공모함처럼 더디게 방향을 틀기 때문에 다시 상승기로 방향을 틀 때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아직은 방향을 충분히 틀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보보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식쟁이 보보 매일 쓰는 글에서 부동산, 주식시장뷰를 공유하고 있으니 구독하시고 돈 되는 글 공짜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애니웨이,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도 단순하게 깔끔한 표로 알아봅시다.

양도소득세

양도세율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 주택 세금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특정한 내용은 위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주요 의무사항으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꼭 챙겨야 합니다. 아래 내용 잘 확인하시고 꼭 챙기세요 임대 계약 계약 시 1. 임대사업자 설명 의무 2. 소유권 등기상 부기등기 의무 3.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4.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사용 의무 임대 계약 계약 후 주요 의무사항 5.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 6. 임대의무기간 준수 의무 7. 임대 계약 계약 유지 의무 그 외 의무사항 8. 임대사업 목적 유지 의무 9. 임대보증금 보장 의무 10. 보고, 검사 요청 시 협조 의무 기름쟁이의 생각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방법 절차, 각종 세제 혜택, 임대사업자 의무 사항에 대해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과세표준 합산 대상 배제의 혜택으로 종부세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취득세 감면

취득세는 임대 목적의 주택이 60m2 이하인 경우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비용수수료

법무사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소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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