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 난동범 신상공개, 실효성과 논란의 핵심은
신림동 흉기 난동범 신상공개, 실효성과 논란의 핵심은 피의자 신상공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2010년도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의해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원칙은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은 비공개 원칙이나, 특정강력범죄법 혹은 성폭력처벌법에 해당하는 범죄 중 신상공개 요건이 충족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