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인가된 손실보전금 600만원 부터 1000만원 지원 대상 및 신청 방안 총정리

소상인가된 손실보전금 600만원 부터 1000만원 지원 대상 및 신청 방안 총정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5월 29일 22시 40분경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추경안에는 소상인가된 등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 및 손실보전금 지원범위가 포함되어 있고, 5월 30일 오전 임시국무회의에서 국상의 동 추경안이 의결되면 오후부터는 소상인가된 손실보전금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취약계층 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취약계층 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취약계층 지원

[특고 등 취약계층 지원] 특고 및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저수입액 문화예술인 대상으로 200만원 [택시 기사, 버스 기사] 소득안정재산 300만원 신청 기한 및 방법 [손실보전금] 신청기한은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2개월간.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난지대출원금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 업체를 사전 선별, 연관 업체에 오늘(5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 발송할 예정 안내문자를 받은 사업체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통해 신청 가능 ※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30일과 31일, 이틀간은 홀짝제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소상인가된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소상인가된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소상인가된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현재 정부는 국민 경제 상태에 대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2차 추경에서 손실보전금이 통과한 직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재난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절차를 그대로 적용할 계획이고 추경 통과 직후 2~3일 이내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추경 통과 다은날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를 낼 계획이고 3일 차에 과거 지급자에 대한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7일 차에는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매출차감 어떠한 경로로 계산?

–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은 2019년 대비 2020년 and 2021년의 연간(혹은 분기별) 부가세 및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 지난해 창업자나 간이과세자 등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혹은 분기별) 수입액 차감 여부를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전자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기반시설 파일을 최대한 활용하여 분기별(혹은 월 매출액) 매출액을 비교합니다.

소상인가된 손실보전금 1000만원 신청 대상

상향지원에서 수입액 감소에 따라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은 어떤지 아래에서 알아볼게요. 소상인가된 손실보전금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위의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연매출액 4억 이상인데 수입액 감소가 60% 이상인 상태에 손실보전금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구간별로 손실보전금을 1000만 원, 800만 원, 700만 원, 600만 원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상인가된 손실보전금을 받기 위해 이런 수입액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손실보전금 수입액 감소는 코로나 전 2019년보다. 2020년 혹은 2021년을 비교해서 수입액 감소가 더 심했던 해를 적용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종소세 신고할 때 하시는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을 한답니다.

지원 유형 및 지원 금액

① 일반: 코로나 악성 코드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이며 1, 2차 방역지대출원금 기수급자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규제 및 시설인원제한(2021년 10월 1일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이익을 보기 까다로운 상태 인정하여 매출차감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고 기본금액(600만원)을 지급합니다. 개별회사 매출크기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600만원 ~ 800만원이 지급됩니다.

②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이 해당됩니다. 개별회사 매출크기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700만원 ~ 1,000만원이 지급됩니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체 추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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